구비적,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(‘21~’91)

구빈

아동복리

사회복지

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(’91~’04)

제정 목적

주관부처 일원화

설치기준의 변천

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(’04.06)

조직

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 (’04.06~’08.02)

제1차 육아지원정책, ’04.6

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“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(공약사항)”에 대한 대책 발표

육아부담을 소득에 따라 50%경감, 1년간 육아휴직 포함, 평가인증제도입, 보육국가자격제도 시행

제2차 육아지원정책, ’05.5

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“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”에 대한 대책을 발표

표준보육료ㆍ교육비 산정, 영아기본보조금 제도 시범 도입(’05)

새싹플랜, ’06.7

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(’06~’10)을 발표

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2010까지 2배, 이용아동 30%수준까지 확충, 기본 보조금 확대 지원, 차등보육료를 평균소득 130% 이하까지 확대(’09)

새로마지 플랜, ’06.8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계최저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

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30% 확충, 영아기본보조금 도입, 차등보육료 확대, 만 5세 무상보육 확대, 아동수당 도입검토

보육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(’08.03)

조직

정책방향

아이사랑플랜 수립-시행(’09~’12)

•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(새싹플랜 ´06~´10)을 보완·수정
  •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
  •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 수립·시행
•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
• 시설 미 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임
•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
• 보육전자바우처(아이사랑카드) 도입
• 보육서비스 품질 제공(보육프로그램, 아동의 건강·영양·안전 등)
•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

보육료·양육수당 전계층 지원(‘13.3)

• 만 0-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·양육수당 지원
  •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(연령별 정부지원단가의 전액) 
  • 3-5세 누리과정 실시(3-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)
  • 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