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행정
홈
보육행정
보육료지원
만0~5세보육료
만0~5세보육료
지원대상(만0세~5세)
0∼2세반 보육료
- (지원대상) 어린이집 이용 영아(0~2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
-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,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･관리되는 자(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)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
-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(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‘4. 연장보육 자격기준’ 참조)
3∼5세반 보육료(누리공통과정)
- (지원대상)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(3~5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
-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,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･관리되는 자(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)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
- 조기입학: ʼ22. 1. 2.~3. 1.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(ʼ19. 1. 2∼3. 1.생)으로 조기입학 희망자
- 단, 18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- 취학유예: 만6세아(ʼ15. 1. 1-ʼ15. 12. 31.출생)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(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)
- 단,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(누리과정)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- 근거：「유아교육법」제24조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.
<지원제외 대상>
-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재원중인 아동 중 `20.1.1.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
※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,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, 장애인복지시설(거주시설) 재원 중인
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-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(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)중 `20.1.1. 이후 출생아동
-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
※ 단,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(특수교육대상자)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- 가정·농어촌·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영아수당(현금)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
※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(날짜기산：출국일 포함) - 정기적(주 3회 이상)으로 타 사설 기관(영어유치원 등)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
- 다른 기관을 주 보육·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
【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】
| 구 분 | 기준일자 |
|---|---|
| 0세반 |
`22. 01. 01 이후 출생 |
| 1세반 |
`21. 01. 01 ~ `21. 12. 31 |
| 2세반 |
`20. 01. 01 ~ `20. 12. 31 |
| 3세반 |
`19. 01. 01 ~ `19. 12. 31 |
| 4세반 |
`18. 01. 01 ~ `18. 12. 31 |
| 5세반 |
`17. 01. 01 ~ `17. 12. 31 |
| 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 |
`16. 01. 01 ~ `10. 12. 31. |
지원단가
(단위 : 원)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비율 | 연령 | 지원단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보육 | 야간 | 24시 | ||||||
| 영유아 | 어린이집 이용 만0~5세 |
100% |
만0세반 ('23.1.1~) |
514,000 | 514,000 | 771,000 | ||
|
만1세반 ('23.1.1~) |
452,000 | 452,000 | 678,500 | |||||
|
만2세반 ('23.1.1~) |
375,000 | 375,000 | 562,500 | |||||
|
만3~5세반 ('23.1.1~2.28.) |
280,000 |
280,000 |
420,000 |
|||||
|
만3~5세반 ('23.3.1~) |
280,000 |
280,000 |
420,000 |
|||||
※ 다만, Ⅱ. 어린이집운영-1.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-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
※ 만3~5세 보육료(누리과정)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,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* (주의) '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(누리과정 운영반)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,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
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
내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