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행정
장애아보육료
지원대상
-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
- 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｣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
※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3월부터 지원
-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
-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(특수교육 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)
※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
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
※ʼ1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: 1,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 경우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. 매년 1,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 단, ʼ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2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
※ ʼ1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: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(ʼ16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3년 2월까지 지원 가능) -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,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
※ 단, ʼ09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
-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(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)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,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
※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
- 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｣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
선정기준
-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,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,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･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
-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
-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(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)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[별표 1]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[별표]에 있는 ｢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｣에 부합하여야 함
- 또한,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(장애인등록)의 ｢장애진단기관(의료 기관) 및 전문의 등｣의 기준에 한정
❙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(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)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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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체장애인 |
가. 한 팔,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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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뇌병변장애인 |
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(腦卒中)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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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각장애인 |
가. 나쁜 눈의 시력(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0.02 이하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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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청각장애인 |
가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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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언어장애인 |
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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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지적장애인 |
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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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자폐성장애인 |
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･신체표현･자기조절･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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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신장애인 |
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(情動障碍,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), 조현병, 조현정동장애(調絃情動障碍)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·행동·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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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신장장애인 |
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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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심장장애인 |
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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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호흡기장애인 |
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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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간장애인 |
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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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안면장애인 |
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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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장루･요루장애인 |
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(腸瘻) 또는 요루 尿瘻)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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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뇌전증장애인 |
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|
❙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(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)❙
1.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
2.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,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
3.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4.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5.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,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
- 가.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
- 나.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
- 다.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라.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마.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6.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,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
7.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
- 가.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
- 나.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- 다.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- 라.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8.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, 말하기, 주의집중, 지각(知覺), 기억,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, 쓰기,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
9.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-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10.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
- 신체, 인지, 의사소통, 사회ㆍ정서,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
지원단가
- 교사대 아동비율을 1:3으로 반을 편성하고, 장애아 전담교사(특수교사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,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)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: 532천원 지원
- 교사대 아동비율(1:3)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: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(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, 만3세반 이상은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