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(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)

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
※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‘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’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
  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

지원단가

일반아동

월 10만원(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)(지방교육재정교부금+지방비)

장애아동

교사대 아동비율을 1:3으로 반을 편성하고,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

• 장애아방과후보육료:장애아보육료의 50%(266,000원)(국비+지방비)
  ※ 단,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
• 교사대 아동비율(1:3)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
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,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･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지원

방학기간 기본·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

월 20만원(지방교육재정교부금+지방비)
※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(예, 10일 이용시, 일 지원단가*10일,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/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, 매년 별도 통보)

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% 지원(국비+지방비)
※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(예, 10일 이용시, 일 지원단가*10일,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/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, 매년 별도 통보)

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

보육료 지원 체계

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･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

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･도 교육청에 예정교부

③ 시･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, 심의･확정

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･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･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

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, 시･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･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

⑥ 시･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･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･군･구에 재교부

⑦ 시･군･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･군･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(이하“정보원ˮ)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

⑧ 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, 정산 보고

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,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

⑩ 정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･군･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

보육료 부담비율

※ 비고
  1.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
    가.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･도 교육청 부담율 10% 인상
    나.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･도 교육청 부담률 10% 인하
     (다만, ｢지방교부세법｣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)
  2. 시･도와 시･군･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
   따른 비율을 준용한다.

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